문서보기 - 국심 1989중2221, 1990. 2. 17.
문서번호 국심 1989중2221, 1990. 2. 17.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