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2220, 1990. 2. 19.
문서번호 국심 1989중2220, 1990. 2. 19.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