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2204, 1990. 3. 2.

문서번호 국심 1989중2204, 1990. 3. 2.

무신고금액을 매출신고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0.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