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3797, 1996. 2. 26.
문서번호 국심 1995부3797, 1996. 2. 26.
쟁점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