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3796, 1996. 3. 14.
문서번호 국심 1995부3796, 1996. 3. 14.
작업환경측정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동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