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3792, 1996. 5. 27.
문서번호 국심 1995부3792, 1996. 5. 27.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액이 1억원인지 3억원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