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2184, 1990. 2. 6.
문서번호 국심 1989중2184, 1990. 2. 6.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현재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