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851, 1994. 6. 3.
문서번호 국심 1993서2851, 1994. 6. 3.
다른 출자자로부터 도입한 것을 실질적인 현물출자로 보아 증자소득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