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2182, 1990. 3. 31.
문서번호 국심 1989중2182, 1990. 3. 3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법원의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당초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