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3745, 1996. 5. 29.
문서번호 국심 1995부3745, 1996. 5. 29.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