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685, 1999. 8. 11.
문서번호 국심 1998부2685, 1999. 8. 11.
청구인의 임대용 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