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3727, 1996. 3. 5.
문서번호 국심 1995부3727, 1996. 3. 5.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행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