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679, 1999. 3. 30.
문서번호 국심 1998부2679, 1999. 3. 30.
배우자 상속공제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규정의 『상속재산의 가액』을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등을 차감한 금액(순상속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