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2171, 1990. 1. 30.
문서번호 국심 1989중2171, 1990. 1. 30.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 지급한 경우 당해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0.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