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3694, 1996. 2. 26.
문서번호 국심 1995부3694, 1996. 2. 26.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자산으로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었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