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3685, 1996. 2. 28.
문서번호 국심 1995부3685, 1996. 2. 28.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