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650, 1999. 3. 16.
문서번호 국심 1998부2650, 1999. 3. 16.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및 토지가 양도당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