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3661, 1996. 3. 5.
문서번호 국심 1995부3661, 1996. 3. 5.
공부상 농지(답)이지만 현황이 대지인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보류
결정일 1996.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