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841, 1994. 2. 7.
문서번호 국심 1993서2841, 1994. 2. 7.
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 주택은 임대목적으로 전환하여 장기간 임대하여 오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4.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