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840, 1994. 2. 8.
문서번호 국심 1993서2840, 1994. 2. 8.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건설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