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3649, 1996. 4. 9.
문서번호 국심 1995부3649, 1996. 4. 9.
소송당시에는 다투지 아니한 당초 취득가액 등 세액산정상에 오류가 발견되어이를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