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2138, 1990. 1. 31.
문서번호 국심 1989중2138, 1990. 1. 31.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