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3641, 1995. 12. 28.
문서번호 국심 1995부3641, 1995. 12. 28.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