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836, 1994. 3. 9.
문서번호 국심 1993서2836, 1994. 3. 9.
구주택의 양도시기 및 신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