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3578, 1996. 5. 20.
문서번호 국심 1995부3578, 1996. 5. 20.
쟁점토지의 90.1.1기준 공시지가 및 면적을 각각 24,000원/㎡ 및 770.9㎡로 보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가액)를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