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2068, 1990. 1. 20.
문서번호 국심 1989중2068, 1990. 1. 20.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