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2060, 1990. 1. 8.
문서번호 국심 1989중2060, 1990. 1. 8.
청구법인이 당해 공사 수입금액을 누락시켰다고 본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0.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