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630, 1998. 12. 24.
문서번호 국심 1998부2630, 1998. 12. 24.
청구인은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의 사실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