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3568, 1996. 7. 19.
문서번호 국심 1995부3568, 1996. 7. 19.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