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2000, 1989. 12. 28.
문서번호 국심 1989중2000, 1989. 12. 28.
쟁점공사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구분을 장기도급공사로 보아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고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89.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