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589, 1999. 8. 27.

문서번호 국심 1998부2589, 1999. 8. 27.

압류주식 강제매각에 따른 공매대금을 체납국세에 충당함에 있어 불복청구 중인 세액을 포함하여 충당시킨 처분의 당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9.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