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817, 1994. 2. 8.
문서번호 국심 1993서2817, 1994. 2. 8.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