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3559, 1996. 7. 11.
문서번호 국심 1995부3559, 1996. 7. 11.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