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581, 1999. 2. 5.
문서번호 국심 1998부2581, 1999. 2. 5.
노무비를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