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997, 1989. 12. 13.
문서번호 국심 1989중1997, 1989. 12. 13.
청구주장의 취득관련 세금액과 공사비의 실제지출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