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816, 1994. 2. 8.
문서번호 국심 1993서2816, 1994. 2. 8.
S/W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