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3531, 1996. 3. 2.
문서번호 국심 1995부3531, 1996. 3. 2.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