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550, 1999. 8. 9.
문서번호 국심 1998부2550, 1999. 8. 9.
부동산의 양도계약서상 대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대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9.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