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815, 1994. 3. 9.
문서번호 국심 1993서2815, 1994. 3. 9.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