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3502, 1996. 4. 13.

문서번호 국심 1995부3502, 1996. 4. 13.

쟁점부동산중 1층 93.25㎡, 2층 93.37㎡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