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971, 1989. 12. 29.
문서번호 국심 1989중1971, 1989. 12. 29.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8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