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3452, 1996. 1. 26.
문서번호 국심 1995부3452, 1996. 1. 26.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