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524, 1998. 11. 26.
문서번호 국심 1998부2524, 1998. 11. 26.
부동산의 지하층 및 2층일부(32㎡)의 실제 사용용도를 주택으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