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949, 1989. 12. 14.
문서번호 국심 1989중1949, 1989. 12. 14.
청구인이 구치소에 수감된 사유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89.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