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513, 1998.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8부2513, 1998. 12. 30.
토지를 대물변제 여부와 토지가 재산적가치가 있는 도로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