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3446, 1996. 4. 19.
문서번호 국심 1995부3446, 1996. 4. 19.
종전토지면적에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