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931, 1990. 1. 19.
문서번호 국심 1989중1931, 1990. 1. 19.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으로 부터 73.10.5 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84.6.7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