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511, 1999. 5. 1.
문서번호 국심 1998부2511, 1999. 5. 1.
청구인이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