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3431, 1996. 3. 7.
문서번호 국심 1995부3431, 1996. 3. 7.
소득세법 소정의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