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802, 1994. 3. 22.
문서번호 국심 1993서2802, 1994. 3. 22.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없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3. 22.